《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묻는 7가지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 마이클 샌델
• 출간: 2009년
• 분야: 정치철학 · 윤리학 · 교양 인문
• 구성: 총 10장
• 분량: 국내판 기준 약 440쪽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 묻는 책이야.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로, 오랫동안 ‘Justice’라는 이름의 강의를 진행했어.

 

이 책은 철학 이론부터 설명하지 않아.

전차가 다섯 사람을 향해 달려갈 때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막아야 하는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공정한지, 돈을 받고 군복무나 대리모를 대신하는 것이 정당한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던져.

그리고 이 질문들을 따라가며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살펴봐.

 

행복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정의인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좋은 삶과 공동선을 함께 고민해야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축을 따라 벤담, 노직, 칸트,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살펴본 뒤, 마지막에는 샌델 자신의 결론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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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일까?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선로 위의 다섯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내가 선로를 바꾸면 다섯 명은 살지만 다른 선로에 있는 한 명이 죽어.

그렇다면 선로를 바꿔야 할까?

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야.

 

공리주의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큰 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옳다고 봐.

한 명보다 다섯 명을 살리는 편이 전체의 행복을 늘린다는 거지.

하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겨.

 

1884년 미뇨네트호가 난파됐을 때 조난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약했던 소년을 죽여 식량으로 삼았어.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했다면 이것도 옳다고 해야 할까?

 

결국 공리주의의 약점은 여기에서 드러나.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의 권리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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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지상주의 - 내 몸과 재산은 온전히 내 것인가?

 

공리주의와 반대편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 있어.

대표적인 철학자가 로버트 노직이야.

 

그의 핵심 생각은 자기소유권이야.

내 몸과 노동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정당하게 얻은 재산 역시 기본적으로 내 것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의로운 일일까?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로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돈 때문에 군복무를 대신하거나 대리모 계약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정말 자유로운 선택일까?

 

형식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크게 불평등하다면, 그 선택의 자유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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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칸트 -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마누엘 칸트는 행동이 가져온 결과보다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가를 중요하게 봤어.

 

가게 주인이 손님을 속이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 이유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도덕적인 행동이야.

하지만 소문이 나서 장사가 망할까 봐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겉으로는 똑같아도 의미는 달라져.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는 거야.

 

칸트에게 자유 역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

욕망이나 이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봤어.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해.

 

전차 문제의 변형에서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직접 밀어 전차를 막는 선택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그 사람을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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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롤스 -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면?

 

존 롤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실험을 제시해.

사회 규칙을 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

건강한지 장애가 있을지도 알 수 없어.

이 상태에서 규칙을 만든다면 특정한 계층에만 유리한 사회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겠지.

 

롤스는 먼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어.

그리고 기회의 문도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지.

경제적 불평등 자체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야.

대신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봤어.

 

이것이 롤스의 유명한 차등 원칙이야.

즉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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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에는 ‘좋은 삶’도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대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봤어.

예를 들어 가장 좋은 피리가 하나 있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도 아니야.

피리를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해.

피리는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정치에도 적용해.

정치의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면 자유만 보장하면 돼.

하지만 정치의 목적에 좋은 시민과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까지 포함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무엇이 공정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무엇이 좋은 삶인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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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대의 의무 - 선택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가?

 

우리는 보통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계약을 맺거나 약속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이지.

그런데 샌델은 모든 의무가 정말 선택에서만 생기는지 묻고 있어.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특별한 책임을 느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두고 후손이 사과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있어.

 

샌델은 여기서 인간을 완전히 독립된 개인로만 보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해.

사람은 가족과 사회,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가 자신이 누구인지에도 영향을 준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역시 인간을 혼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어떤 역사와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봤어.

그래서 정의를 개인의 선택과 권리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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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샌델의 결론 -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은 앞에서 살펴본 철학 가운데 하나만 골라 이것이 정답이라고 선언하지 않아.

공리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한 행복도 필요하고,

자유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한 자유와 권리 역시 중요해.

하지만 샌델은 그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행동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지 같은 공동의 가치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샌델이 강조하는 것이 공동선이야.

정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이 옳고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함께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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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목과 달리 정의의 정답을 하나 알려주는 책은 아니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면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선택 뒤에 있는 불평등을 놓칠 수도 있어.

 

샌델은 결국 행복과 자유만으로 정의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우리가 어떤 삶과 사회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봐.

 

그래서 이 책이 끝까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해.

“나는 왜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답을 대신 내려주는 책이라기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판단의 근거를 끝까지 따져보게 만드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